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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,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긴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으로, 기초생활수급자(저소득층)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소 더 나은 경제 상황에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.
정부는 이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있습니다.
이번 글을 통해,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.
해당되시는 분은 이 혜택을 누리셔서 지금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차상위계층 자격 조건
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입니다. 소득 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.
2024년 기준 중위소득
|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| 기준중위소득 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| 기준중위소득 50% |
1,114,222 | 1,841,305 | 2,357,328 | 2,864,956 | 3,347,867 | 3,809,184 | 4,257,497 |
예를 들면,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는 5,729,913원이고,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는 2,864,956원입니다.
따라서, 4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금액이 2,864,956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에 속합니다.
소득 인정금액
소득 인정금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포함합니다.
따라서,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다면 소득 인정금액이 높아져 차상위계층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계산 방법: 소득 인정금액 = 소득 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👉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👉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기 원하시면, 아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복지로 포털사이트 접속합니다.
2. 상단 메뉴에서 <서비스 신청>, <복지서비스 신청>, <복지급여 신청> 선택합니다.
3. 저소득층 메뉴에서 <차상위계층 확인> 클릭합니다.
4.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차상위계층 확인 단계를 거칩니다.
5. 신청인/대상자 확인, 신청서 작성,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
✅ 유의사항
1. 당일 00:00~23:59까지 신청 완료 시 신청 당일이 신청일로 인정됩니다.
2. 외국인의 경우 실명 인증이 되지 않으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
방문 신청
본인 거주지 관할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구비서류 예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.
차상위계층 혜택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.
1. 생계지원
- 기부식품등 제공
- 아동 급식 지원(지방이양사업)
- 양곡할인
- 영양플러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-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
-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
-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- 차상위 자활근로
-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
-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
- 학교우유급식
- 우유바우처 시범사업
- 전기요금 할인
- 도시가스요금 경감
- 열요금 감면
- 미소금융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풍수해보험 사업
- 농업인 안전보험
- 어업인 안전보험
-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
-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·퇴근비용 지원
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- 양육비 이행 확보
-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- (보훈) 생계지원금
- (보훈) 생활지원금
2. 의료지원
-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
-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-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
-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
-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
-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
-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
3. 교육지원
- 국가장학금(Ⅰ유형)
-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장학금
- 대학생 근로장학금
-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
- 파란 사다리
- 우수학생 국가장학금(드림장학금)
-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
-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
-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
-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4. 주거 돌봄 지원
-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
- 농촌집 고쳐주기
- 가사간병 방문 지원
-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
-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
- 방과 후 보육료 지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발달재활 서비스
- 언어발달 지원
- 장애아 가족양육지원
-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
- 장애인 활동지원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- 지역아동센터 지원
-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(드림스타트)
- 초등 돌봄 교실
-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
- 아이 돌봄 지원
-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
5.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
-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
-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
-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
-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
-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
- 통합문화이용권
- 과학문화바우처
-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
-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
- 스포츠강좌 이용
-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
- 지식재산권 보호지원
결론
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중간 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나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의 혜택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.